[뉴스현장] '1기 신도시' 20년 넘은 노후택지 재건축 가능…부동산 시장 영향은
정부가 지난 7일,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발표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파격적인 혜택들이 담겼는데요.
부동산 시장에선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과 앞으로 부동산 시장 전망까지 윤지해 부동산 리서치 114 수석연구원,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완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인데요. 우선,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주요한 부분들 짚어주시죠.
기존 재건축 연한은 30년 이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20년 이상'으로 완화가 됐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리는 내용도 담겼는데, 500%라고 하면 잘 와닿지 않거든요. 구체적으로, 몇 층까지 높일 수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20년 이상 된 노후계획도시면 무조건 적용 대상이 되는 건가요?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단지들, 이 특별법의 수혜를 볼 지역들은 어딥니까?
그렇다면 대상 지역의 분위기는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정부의 발표 이후 매수 문의가 있다거나, 내놨던 매물을 거둬들이는 등 시장의 움직임이 있습니까?
정부는 이번 달 중에 법안을 국회에 발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부터 입법까지 그리고 착공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국회 입법도 문제지만 재건축하게 되면 주민들 간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두 분은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완화 법안의 실효성은 어떻게 보세요? 또, 1기 신도시 재건축완화 법안이 부동산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보완돼야 할 내용들이 있을까요?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면, 지금 미분양이 7만채를 돌파했단 보도가 있었죠. 미분양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위주의 재건축완화가 특히 지방 분양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니냔 지적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1기 신도시가 재건축에 돌입하면 전세로 이주하는 분들이 많아질 텐데요. 대규모 전세 이주가 시작되면서 전셋값이 오르지 않겠습니까? 대책이 있을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집값 안정화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집값 내림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얼마나 더 떨어질까요?
지금 정부는 계속해서 규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혼이나 이사 등으로 집을 매수해야 하는 실수요자들, 내 집 마련 적기는 언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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